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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시 이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가능 여부

조회수 1,536

  • 처리현황 완료 2022. 10. 30.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9. 20.
사내 규정을 전부개정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라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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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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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0. 30. 14시 2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사이트 이용 및 업무내용에 관련된 간단한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게시판으로서, 위 질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에서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