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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정 관련 문의

조회수 1,417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2. 10. 30.
  • 작성자 명**
  • 등록일자 2022. 10. 17.
안녕하세요 부칙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령을 전부개정(1)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나서

이후 해당 법률을 일부개정(2)할 때에는 부칙에 전부개정에 규정한 경과규정의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일부개정(2)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전에 전부개정(1)했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않고 계속 유효한 것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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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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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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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30.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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