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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되었으나 시행령이 있는경우의 효력에 관한 질문

조회수 1,296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11. 2.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시행령이 그대로 있어서 상위법과의 충돌 시 시행령의 효력이 관한 질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14936호,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2017. 10. 24)
동 시행령에서는 아직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률과 시행령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시행령의 효력이 어떠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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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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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1. 24. 15시 3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