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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및 시행세칙의 뜻 및 구분 사용 질의

조회수 2,496

  • 처리현황 완료 2022. 12. 5.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2. 12. 3.
각종 운영규정 등을 제정할 경우, 필요시 운영세칙 또는 시행세칙을 사용하는데 어느 경우에 운영세칙 또는 시행세칙을 사용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1. 운영세칙 정의 :
2. 시행세칙 정의 :
3. 어느 경우에 운영세칙 또는 시행세칙을 사용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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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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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2. 5. 14시 2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이용에 대해 간단한 질의를 주고받기 위한 공간으로, 위 문의에 답변드리는 것은 다소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