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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으로 제명도 변경가능한가요?

조회수 1,281

  • 처리현황 완료 2022. 12. 1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2. 13.
부칙으로 다른 규칙의 개정을 통해 간단한 자구수정 시 제명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통장-> 이장.통장으로 변경하는 자구 수정이고,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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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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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2. 14. 09시 07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는 내부망 정부입법지원센터로 접속하셔서 자치입법 지원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