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에 근무하는 한종구입니다.

진정민원 관련 건으로 조례 및 지침 해석 건에 있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민원 내용은 차치하고,

조례 내용 중 "중단사유"가 4건 정도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고, 중단사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 "보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중단)

이 경우, 조례와 관련 없이 지침으로 이렇게 중단사유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붙임
1. 조례 : 중단사유 확인용
2. 개정 지침 : 지침으로 새로 만든 중단 사유 확인용
3. 개정 전 지침으로 비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