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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관련 문의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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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1. 27.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3. 1. 27.
안녕하십니까?

개정일자와 관련,
시행일, 공포일과 개정일자가 달라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12.23.자로 최초 공포 및 시행하였는데
확정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2023.1.18.자로 재공포하였습니다.

이때, 조문 등 개정사항의 개정일자를 2022.12.23.자로 표기하여도 되는지
재공포일 및 시행일에 맞추어 2023.1.18.자로 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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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