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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폐지와 규칙 제정을 동시에 할 때

조회수 1,392

  • 처리현황 완료 2023. 1. 30.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3. 1. 30.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법무담당자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가 보이지 않아 여기에 작성합니다.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규칙안 부칙에 규정 폐지 조항을 둘 수 있나요?

조례와 규칙은 참고자료가 많은데,
훈령(규정) 등은 길라잡이를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훈령(규정)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책자나 법령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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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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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 30. 17시 5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사용가능한 메뉴이며 해당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주시면 권한 등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