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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폐지와 규칙 제정을 동시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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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1. 30.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3. 1. 30.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법무담당자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가 보이지 않아 여기에 작성합니다.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규칙안 부칙에 규정 폐지 조항을 둘 수 있나요?

조례와 규칙은 참고자료가 많은데,
훈령(규정) 등은 길라잡이를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훈령(규정)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책자나 법령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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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