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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6

  • 처리현황 완료 2023. 3. 20.
  • 작성자 ㄱ**
  • 등록일자 2023. 3. 19.
경남 김해의 아파트 동대표 회의 녹음 파일 배포 관련,

일단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본상태입니다.

동대표 회의시 일반 입주민 방청객 4명도 포함 발언을 하였고. 규약대로 녹음 했습니다.

이후 동대표중 한명이 그 녹음 파일을 아무런 식별 장치없이 없애는 작업없이 원본 파일을 복사해서 외부로 가져갔구요..

법제처 해석을 보았을시,

개인정보법에 위배 되는 사안 같습니다.

개인 정보법,통신법 등 여기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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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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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3. 20.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