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항에는 하기의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하여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1.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그리고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의 행정규칙은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농산물검사관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요?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의 제7조를 보면, "농관원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검사관자격 및 번호를 부여하고 농관원과 지정검사기관으로 검사관번호를 구분·지정하여 일괄 통보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2.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3.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관 자격이 어떻게 부여되고 상실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관"이라는 호칭은 공무원에서 부여되는 호칭일 것 같은데,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농산물검사관이라는 호칭이 부여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에 대한 행정규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2조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대로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2조에 규정한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질문드립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3. 3. 24. 09시 5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검색시 담당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농산물), 044-201-2278, 2279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044-200-5617, 5618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4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을 원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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