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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입법 기술 형식 문의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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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5. 16.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3. 5. 16.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며, 저희 부서는 기관과 관련된 법령 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법 기술 형식 중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지 조항 추가 시,

조의 경우 제0조의 2 처럼 앞선 조와 연계된 내용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때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의 경우 아래처럼 항의2 와 같은 체계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0조
ⓛ ~~~~는 ~~ 와 같다.
ⓛ의 2 ~~~ 는 ~~~다. (항도 ~항의2를 붙일수 있는것인지?)

만약, 위와 같은 체계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ex. 법령안심사기준 p.000쪽 000 참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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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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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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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16.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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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부분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담당자께 (☎ 044-200-6833)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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