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3. 3.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7호, 2023. 3. 28., 일부개정]

고시의 부칙은 총 3번 변경 되었는데, 요약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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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9-29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2022.03.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23.03.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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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된다는것일까요?
1. 2019.03.28
2. 2023.03.28

1번과 2번중에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3. 6. 16. 14시 2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행정규칙 메뉴에서 해당 행정규칙을 검색 후, 좌측상단의 연혁 버튼을 눌러보면 2019.3.28 제정 2020.12.31. 일부개정 2022.3.2. 일부개정 2023.3.28. 일부개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 칙 <제2023-17호, 2023.03.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현재 고시된 현행 내용으로는 2023.3.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행정규칙 메뉴에서 해당 행정규칙을 검색 후, 좌측상단의 연혁 버튼을 눌러보면 2019.3.28 제정 2020.12.31. 일부개정 2022.3.2. 일부개정 2023.3.28. 일부개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 칙 <제2023-17호, 2023.03.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현재 고시된 현행 내용으로는 2023.3.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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