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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관련법

조회수 2,125

  • 처리현황 완료 2023. 7. 20.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3. 7. 20.
토지사용승낙서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법적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로 검색해도 딱 그것과 관련된 법이 잘 안 나오네요.

중요한건 어떠한 법의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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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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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7. 20.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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