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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절차 문의사항

조회수 1,275

  • 처리현황 완료 2023. 10. 16.
  • 작성자 차**
  • 등록일자 2023. 10. 13.
시행령 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 할 때 의뢰가(등록이) 가능한 시기(요일 등)가 지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하는 것은 상시 의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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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