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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접보공개 입법예고-입법현황의 관계 문의
조회수
1,241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3. 10. 25.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23. 10. 25.
안녕하세요. 공공API 사용자입니다.
입법예고 API에서 mappingLbicId(법안 매핑 번호)를 통해 입법현황의 법령정보카드ID와 매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포된 입법예고 법령을 봐도 전체가 다 매핑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고년도 기준 2016년부터 전체 15,766건의 입법예고 목록중 12,518건이 매핑되고 있으며 이는 79.4%만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1. 해당값이 매핑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 공포가 된 입법예고의 법안매핑번호가 왜 아직 '0'인 데이터가 존재하나요?
3. 해당값을 매핑하는 주체는 어딘가요?(부처 or 센터)
4. 해당값이 없을 수 있는 특정 입법예고 조건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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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리자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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