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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 관련 문의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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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5. 3. 3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3. 28.
안녕하세요.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시 문의드립니다.

총 47개의 조가 있는 규정에서, 중간에 7조를 신설하면서 전체를 한 조씩 내리려고 합니다.
(가지번호 방식이 아닌,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

그럼 기존의 7조가 8조가 되면서 이후 47조가 48조가 될때까지 전체가 바뀌는데

이때 전부개정으로 표기해도 될까요?

일부개정으로 하려니 신구조문 대비표가 너무 길어져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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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