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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입력 문의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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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5. 5. 1.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5. 4. 24.
안녕하세요?

A 자치법규 부칙 개정(일부개정)으로

B 자치법규가 개정되면

법령정보에 게시할 때

B 자치법규는 타법개정으로 보이도록

게시하는 것이 맞나요?

법령은 맞는 거 같은데

자치법규도 일부개정이 아닌 타법개정으로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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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