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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례로 인한 B조례 타법개정 시 B조례 부칙 옆에 적는 A조례 제명 문의

조회수 539

  • 처리현황 완료 2025. 5. 26.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5. 5. 25.
자치법규에서 A조례로 인해 B조례가 타법개정 되었을 경우

B조례 부칙 옆에 적는 A조례 제명을 문의드립니다.


혹시 A조례가 제명도 함께 개정되었다면

B조례 부칙 옆 A조례 제명도

개정된 A조례 제명을 적는 거죠?

두 조례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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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