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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절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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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5. 5. 26.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5. 26.
안녕하세요,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1.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주무부처를 통하여 주무부처 담당자가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혹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접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 관련 내용은 주무부처와 협의할 예정)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시어 답변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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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