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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 기능 사용 방법 문의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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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5. 6. 3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6. 26.
안녕하세요.

부내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각종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제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정부입법]에서는 법령안 입안 탭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증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센터 전화가 계속 안 되어 이쪽으로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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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