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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과 전부개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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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5. 7. 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7. 8.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것은 아니나, 기존 조항들을 다른 규정과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하여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데, 조문의 3분의 2 이상 개정되는 경우 일부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전부개정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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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