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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

  • 처리현황 완료 2025. 7. 2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7. 22.
질문을 변경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제19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제6호를 신설한다.


-------------------라고 했을 때------------------------
(1안)
제16조
1.~5. (생략)
6. -------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00.00.>
7. --------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00.00.>
제19조 <개정 2025.00.00>
1. ----
2. ----

(2안)
제16조
1.~5. (생략)
6. -------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00.00.>
7. --------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00.00.>
제19조
1. <삭제 2025.00.00.>
2. ----
3. -----

-----------------------------------------------------------
19조에 삭제 표기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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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