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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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6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5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9조제3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4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4조, 제5조 등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장OO 2024. 5. 14.
3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장OO 2024. 5. 14.
3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장OO 2024. 5. 14.
300 (환경부)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9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5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8 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3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7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6 해안방재림 조성지침 2. 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4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3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2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1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290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3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3.
289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2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3.
288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