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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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87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별표1 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3.
286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3.
28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3.
284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Ⅰ. 2. 가. ,Ⅱ. 2. 나.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3.
283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3.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3.
282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2.
281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2.
28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2.
2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2.
278 ◆ ◆◆ ◆ ◆◆◆◆◆ 국립공원관리공단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2.
277 정보격차해소정책에 대한 입법제안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1.
276 환경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제13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75 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74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73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2. 나.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장OO 2024. 5. 11.
27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0조제1항 - 국립환경연구원 비공개 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장OO 2024. 5. 11.
270 ◆ ◆◆ ◆ ◆◆◆◆◆ 국립환경연구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9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8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