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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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47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46 ◆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4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44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7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42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41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40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5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9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8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7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7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6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3조제7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5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4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3 기획재정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2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4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0.
230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21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0.
229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0.
228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