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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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0.
226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0.
225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0.
22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장OO 2024. 5. 10.
223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장OO 2024. 5. 10.
2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0.
221 계산증명규칙 제29조제6항 비공개 글입니다. 계산증명규칙 장OO 2024. 5. 10.
22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0.
219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조의12호 비공개 글입니다. 전파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0.
218 차도의 시설한계 폭원 관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OO 2024. 5. 10.
217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4. 가. 나. 비공개 글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0.
216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5. 10.
21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0.
21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장OO 2024. 5. 9.
21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장OO 2024. 5. 9.
21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2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5. 9.
2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5,6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9.
2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장OO 2024. 5. 9.
209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5. 9.
208 인형뽑기 자영업자 죽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44조 1항의...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OO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