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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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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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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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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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2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199 공보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8.
198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장OO 2024. 5. 8.
1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5. 8.
19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비공개 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5. 8.
195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5. 8.
19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장OO 2024. 5. 8.
19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장OO 2024. 5. 8.
192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191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장OO 2024. 5. 8.
1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189 방송법 제13조제3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법 장OO 2024. 5. 8.
188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