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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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7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연금법 장OO 2024. 5. 8.
18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18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제2항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장OO 2024. 5. 8.
18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183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기초연금법 장OO 2024. 5. 8.
182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8.
18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18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179 전과자 만드는 법개선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OO 2024. 5. 8.
17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17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176 임금체불 발생시 원청징주영수증 신고 오류 문의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강OO 2024. 5. 8.
175 보안관찰법 제25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보안관찰법 장OO 2024. 5. 8.
17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장OO 2024. 5. 8.
173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기초연금법 장OO 2024. 5. 8.
17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6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장OO 2024. 5. 8.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OO 2024. 5. 8.
170 안전모 착용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최OO 2024. 5. 8.
169 자녀장려금의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박OO 2024. 5. 7.
16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장OO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