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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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7.
16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5. 7.
16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7.
164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장OO 2024. 5. 6.
1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 비공개 글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장OO 2024. 5. 6.
162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악용되고 있습... 비공개 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OO 2024. 5. 6.
161 해킹스토커로인한 피해구제법 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백OO 2024. 5. 3.
160 전자정부법 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장OO 2024. 5. 2.
15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2.
15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장OO 2024. 5. 1.
1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장OO 2024. 5. 1.
1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15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
15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2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OO 2024. 5. 1.
15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152 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2항,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
15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공개 글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장OO 2024. 5. 1.
1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OO 2024. 5. 1.
1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
14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