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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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1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125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3조 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 장OO 2024. 4. 30.
1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6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장OO 2024. 4. 28.
12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김OO 2024. 4. 26.
122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개정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김OO 2024. 4. 23.
121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비공개 글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박OO 2024. 4. 22.
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임OO 2024. 4. 22.
119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구 삽입 제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송OO 2024. 4. 21.
118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 4. 21.
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 즐겨찾기가 안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손OO 2024. 4. 20.
116 강간?강도죄에 대한 폭행?상해죄와의 통합 형법 김OO 2024. 4. 19.
115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4. 4. 16.
114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제7조)에 대한 의견 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박OO 2024. 4. 16.
113 국민연금장애등륵심사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OO 2024. 4. 15.
112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안OO 2024. 4. 14.
1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OO 2024. 4. 12.
110 사선방치예방법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OO 2024. 4. 10.
109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과납기여금 이자 발생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구OO 2024. 4. 8.
108 갱생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주OO 202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