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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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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2조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1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210호 공포일 : 2025. 1. 16 |
| 상위법률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0033호(2024. 1. 16.), 2025. 1. 17.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0. 19.
|
2024. 12. 8. |
|
2025. 1. 17.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1. 6. | 2025. 1.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