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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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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6조제2항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2조제4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093호 공포일 : 2024. 12. 24 |
| 상위법률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2025. 1. 1.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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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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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4. 12. 5. | 2025. 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