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4조제3항ㆍ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10호, 제13조, 제14조제8호,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169호 공포일 : 2024. 12. 31 |
| 상위법률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24. 1. 2.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0. 5.
|
2024. 11. 24.
|
|
2025. 1. 3.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1.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