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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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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5조제3호, 제9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5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5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167호 공포일 : 2024. 12. 31 |
| 상위법률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4. 1. 2.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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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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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4. 12. 17. | 2025. 1.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