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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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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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2조제2호,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154호 공포일 : 2024. 12. 31 |
| 상위법률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2024. 1. 9.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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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
2025. 1. 10.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4. 12. 18. | 2025. 1. 10. |
| 지연사유 | 지연없이 추진 중 (입법예고 24.10.11일부터 실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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