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9.)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489호 공포일 : 2025. 4. 30 |
| 상위법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3. 19.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2. 20.
|
2025. 2. 8. |
|
2025. 3. 20.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4. 21. | 2025. 3.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