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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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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16.)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대통령령 제35226호 공포일 : 2025. 1. 21 |
| 상위법률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 23.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4. 10. 26.
|
2024.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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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5. 1. 6. | 2025. 1. 24. |
| 지연사유 | 시스템 등록 지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