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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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21. 12. 28.

법률

제18653호 2021. 12. 2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12. 28.

해양수산부령

제523호 2021. 12. 2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58호 2021. 12. 2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2. 28.

해양수산부령

제522호 2021. 12. 2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1. 12. 28.

해양수산부령

제520호 2021. 12. 2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3호 2021. 12. 28.
현행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1. 12. 28.

법률

제18641호 2022. 12. 2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1. 12. 28.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현행 법령 학교보건법 2021. 12. 28.

법률

제18640호 2022. 6. 29.
현행 법령 학교급식법 2021. 12. 28.

법률

제18639호 2022. 6.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