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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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12. 27.

총리령

제1773호 2021. 12.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2. 27.

해양수산부령

제521호 2022. 1. 1.
현행 법령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12. 24.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2021. 12. 2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6호 2021. 12. 23.
현행 법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2021. 12. 23.

해양수산부령

제519호 2021. 12. 23.
현행 법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2. 23.

해양수산부령

제518호 2021. 12. 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5호 2021. 12.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현행 법령 청원법 시행규칙 2021. 12. 22.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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