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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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72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259
회신완료
(2021. 7. 12.)
6571 민원인 -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32
회신완료
(2021. 7. 12.)
6570 민원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60
회신완료
(2021. 7. 12.)
6569 경찰청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343
회신완료
(2021. 7. 12.)
6568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79
회신완료
(2021. 7. 12.)
6567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02
회신완료
(2021. 7. 6.)
6566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방위사업청) 		법제처-21-0274
회신완료
(2021. 7. 6.)
6565 민원인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3
회신완료
(2021. 7. 6.)
6564 민원인 -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85
회신완료
(2021. 7. 6.)
6563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308
회신완료
(2021. 7.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