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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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02 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197
회신완료
(2021. 6. 4.)
6501 민원인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1-0172
회신완료
(2021. 6. 4.)
6500 민원인 -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40
회신완료
(2021. 6. 4.)
6499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된 편익시설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0
회신완료
(2021. 6. 4.)
6498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187
회신완료
(2021. 6. 4.)
6497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131
회신완료
(2021. 6. 4.)
6496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200
회신완료
(2021. 6. 4.)
6495 민원인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73
회신완료
(2021. 5. 27.)
6494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0
회신완료
(2021. 5. 27.)
6493 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38
회신완료
(2021. 5.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