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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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62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3837...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10
회신완료
(2021. 2. 9.)
6361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009
회신완료
(2021. 2. 9.)
6360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66
회신완료
(2021. 2. 9.)
6359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4
회신완료
(2021. 2. 9.)
6358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709
회신완료
(2021. 2. 9.)
6357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0-0646
회신완료
(2021. 2. 2.)
6356 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08
회신완료
(2021. 2. 2.)
6355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623
회신완료
(2021. 2. 2.)
6354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700
회신완료
(2021. 2. 1.)
6353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697
회신완료
(2021. 2.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