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22건 ( 209/813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42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15
회신완료
(2020. 5. 21.)
6041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026
회신완료
(2020. 5. 21.)
6040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241
회신완료
(2020. 5. 21.)
6039 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154
회신완료
(2020. 5. 21.)
6038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04
회신완료
(2020. 5. 21.)
6037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084
회신완료
(2020. 5. 21.)
6036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240
회신완료
(2020. 5. 21.)
6035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0-0062
회신완료
(2020. 5. 21.)
6034 민원인 - 「도로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범위(「도로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17
회신완료
(2020. 5. 21.)
6033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239
회신완료
(2020. 5.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