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22건 ( 210/813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066
회신완료
(2020. 5. 11.)
6031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1
회신완료
(2020. 5. 11.)
6030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72
회신완료
(2020. 5. 11.)
6029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46
회신완료
(2020. 5. 11.)
6028 울산광역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010
회신완료
(2020. 5. 11.)
6027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7
회신완료
(2020. 5. 11.)
6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130
회신완료
(2020. 5. 11.)
6025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747
회신완료
(2020. 5. 11.)
6024 보건복지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735
회신완료
(2020. 5. 11.)
6023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84
회신완료
(2020. 5. 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