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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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25 국민권익위원회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81
회신완료
(2013. 10. 25.)
2924 안전행정부 -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72
회신완료
(2013. 10. 25.)
2923 서산시 -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469
회신완료
(2013. 10. 25.)
2922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439
회신완료
(2013. 10. 25.)
2921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391
회신완료
(2013. 10. 25.)
2920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3
회신완료
(2013. 10. 25.)
2919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 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371
회신완료
(2013. 10. 16.)
2918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421
회신완료
(2013. 10. 16.)
2917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8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372
회신완료
(2013. 10. 16.)
2916 원주시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64
회신완료
(2013. 10.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