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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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82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세청) 		법제처-11-0142
회신완료
(2011. 4. 7.)
1881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90
회신완료
(2011. 4. 7.)
1880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11-0127
회신완료
(2011. 4. 7.)
1879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01
회신완료
(2011. 4. 7.)
1878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86
회신완료
(2011. 4. 7.)
1877 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3
회신완료
(2011. 4. 7.)
1876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64
회신완료
(2011. 4. 7.)
1875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외교통상부) 		법제처-11-0041
회신완료
(2011. 3. 31.)
1874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15
회신완료
(2011. 3. 31.)
187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043
회신완료
(2011. 3.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