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유선상으로 먼저 안내드렸습니다. 법령안입안심사기준 현황화는 안내드린 바와 같이 빠르게 보완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