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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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5. 4. 4.

환경부령

 제1168호 2025. 4. 4.
현행 법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5. 4. 4.

보건복지부령

 제1107호 2025. 4. 4.
현행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2025. 4. 3.
현행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4호 2025. 4. 2.
시행예정 법령 국민연금법 2025. 4. 2.

법률

 제20903호 2026. 1. 1.
현행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2025. 4. 1.

보건복지부령

 제1106호 2025. 4. 1.
현행 법령 화장품법 2025. 4. 1.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화장품법 2025. 4. 1.

법률

 제20901호 2026. 4. 2.
시행예정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1호 2025. 10. 2.
시행예정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6호 2025. 6.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