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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5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5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52 환경영향평가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5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50 화학물질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9 화장품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6 축산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5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1 전기사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4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9 자연재해대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7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
135 의료기기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