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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1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입법예고

(2026. 4. 28.)
1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입법예고

(2026. 4. 17.)
11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기획과)

입법예고완료

(2026. 5. 11.)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예산처

(복권총괄과)

예정

(2026. 2. 19.)
11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조사관)

예정

(2026. 2. 2.)
114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6. 1. 26.)
11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예정

(2026. 2. 2.)
112 어선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예정

(2026. 2. 2.)
1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예정

(2026. 2. 2.)
110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예정

(2026. 2. 2.)
10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입법예고완료

(2026. 1. 14.)
1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예정

(2026. 2. 2.)
1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예정

(2026. 2. 2.)
106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예정

(2026. 2. 2.)
10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예정

(2026. 2. 2.)
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2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예정

(2026. 2. 2.)
1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예정

(2026. 2. 2.)
100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정

(2026. 2. 2.)